[여의도풍향계] 원구성 협상 본격화…또 '지각 국회' 오명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주일 뒤면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엽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시작하려면 국회의장·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돼야 하죠.<br /><br />매번 선출 시한을 넘겨 '지각 국회'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엔 다를지, 박초롱 기자가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있는 법만 지켜도,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은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,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출 후 3일 이내에 뽑는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임기 시작 열흘 내로 원 구성을 마치고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원 구성 법정 시한, 국회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.<br /><br />13대 국회에서 20대까지, 새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데 평균 41일이 넘게 걸렸습니다.<br /><br />가장 개원이 늦었던 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치했던 1992년 14대 국회로, 무려 125일이나 지체됐습니다.<br /><br />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충돌한 2008년 18대 국회는 원구성까지 88일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'일하는 국회'를 내세운 민주당은 "이번엔 다를 것"이라며 법정 시한 내 개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2차 파동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개원해 일하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합니다. 지지부진한 협상이나 나눠 먹기식 타협으로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."<br /><br /> "이번만큼은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켜야 합니다. (4년 전) 20대 국회가 원 구성에 14일을 소요해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21대 국회의 의장단 선출 시한은 다음달 5일, 상임위원장은 8일입니다.<br /><br />일단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.<br /><br />4년 전 총선 땐 새누리당 122석, 민주당 123석으로 당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야당에 1석 차 패배를 하면서 국회의장직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의장은 1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이 하는 것이 오랫동안 확립된 관례였습니다."<br /><br /> "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결국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내놓고, 주요 상임위원장을 대거 가져자기로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엔 민주당이 177석, 과반이 훌쩍 넘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만큼 개원 전 국회의장단 윤곽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에 민주당 6선 박병석 의원, 부의장에 4선 김상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김상희 의원은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됩니다.<br /><br />통합당몫 부의장으로는 5선 정진석 의원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합치기로 하면서 원 구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됐던 위성정당 문제도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.<br /><br /> "5월 29일까지 (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) 합당을 결의한다. (합당이) 조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29일까지 끌 필요가 있나…"<br /><br />혹여 19석 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를 꾸리면, 상임위원장 배분에 참여해 몫을 챙길 수 있어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.<br /><br /> "(통합당과 한국당) 두 당의 합당 문제로 국회 개원이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."<br /><br />이제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입니다.<br /><br />현재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9개, 통합당이 8개, 민생당이 1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직은 관례상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눠갖기에, 이번엔 12개 정도를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입니다.<br /><br />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게 관례지만,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는 각오입니다.<br /><br />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더라도 체계·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사위를 거쳐야하는데, 법사위에서 붙들고 있으면 법안 처리가 요원해집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넘기더라도, 체계·자구심사권을 페지해 힘을 빼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통합당 시각은 다릅니다.<br /><br /> "(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권 폐지는)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.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, 과연 해당 상임위가 얼마만큼 심도 있게 이견 조정을 해가며 법안심사를 하고 있는지…"<br /><br />통합당은 법사위와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의 '일전'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다음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'지각 개원'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,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